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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관련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절차가 더 간단해졌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 포스팅을 보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확정일자 바로가기'부터 이용하세요.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동사무소)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동산 절차입니다.
내가 빌린 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내가 우선권을 가지고 보증금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법적조치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절차가 어렵지 않고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가는 번거로움 없이도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많은 것 같아도 쭉~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
일단, ⬇️⬇️⬇️아래 확정일자 인터넷신청으로 먼저 이동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
1.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해주세요.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갑니다.
좌측메뉴 확정일자 탭의 '신청하기' 메뉴의 첫번째 메뉴인 '신청서작성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청서 작성중’ 탭을 선택하시면 작성중인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1단계
작성일자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해당 기간에 작성된 신청서 목록이 아래에 결과로 출력됩니다.
기존에 작성중인 신청서를 마저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일자 또는 소재지를 누르시면 1단계 입력화면부터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신청서의 1단계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신청 2단계 - 계약정보와 등기소재지 입력
내가 했던 계약을 신규와 재계약으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부동산구분은 아파트일 경우 집합건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신청 3단계 - 계약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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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4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계약증서 첨부
계약증서까지 첨부하시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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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 동사무소>
1. 집근처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세요.
2.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한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서류에 날짜를 찍어주세요.
계속해서 확정일자 받는 시기부터 효력,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과,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까지 싹~다 확인해보세요~
확정일자 받는 시기 및 효력
확정일자는 부동산을 계약하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가능하고, 확정일자는 계약 후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아야 좋은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도 세입자라면,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하여 반드시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 효력과 함께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비교내용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입니다.
1. 등기소 '등기과'를 방문해주세요.
2. 차용증 원본 2부와 방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
3. 창구 직원이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차용증 2장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서 표시해줍니다.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입니다.
1.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2.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적힌 도장(확정일자)을 날인해줍니다. 이 날짜가 해당 계약의 확정일자가 됩니다.
3.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 법을 참고하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와 밀접한,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세권 설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도 미리미리 확인해 보세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통해 세입자는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 동안 주택에 대한 사용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필요성
| 보증금 보호: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주택 등기부에 이를 기재하게 되며, 이는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 법적 우선권 확보: 전세권이 설정되면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권 설정일 이후에 설정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 주택 사용 및 수익권 보장: 전세권 설정을 통해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전세권 설정 절차
|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 임대인과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전세금, 임대차 기간, 전세권 설정 목적물(주택)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 등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바탕으로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임대인의 동의서, 세입자의 신분증 등이 포함됩니다. |
| 등기부등본 기재: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을 승인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기재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전세권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
| 등기 완료: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완료되면, 세입자는 이를 확인하고 등기 완료증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권 설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
확정일자 관련질문
질문1 확정일자 받을 때,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면 건당 600원입니다.
질문2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면 아무곳이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할 주소지에 있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확정일자 관련정보 >>
확정일자의 필요성
1.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2. 법적 분쟁 예방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의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를 통해 계약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을 증명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 확정일자 적용 사례
1. 보증금 반환 문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는 세입자의 권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2. 임대차 계약 분쟁
임대차 계약서의 날짜나 조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는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세부 절차입니다.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신청서 작성: 확정일자 부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편리합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와 임대차 계약서의 스캔본을 준비합니다.
정부24 사이트 접속: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 신청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서류 업로드: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세입자가 나중에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가능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아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